광무개혁(1897~1904)의 내용과 한계에 관하여

서양식 황제복을 입은 광무 황제. 사진출처 국립고궁박물관.

1. 광무개혁 (1897~1904)

을미사변(1895), 을미개혁(1895)과 아관파천(1896) 등의 역사적 사건이 진행되며 이범진, 이완용 등을 중심으로 하는 친러내각이 구성되었고,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었다. 이에 국력 및 왕권 강화의 필요성을 느낀 고종(高宗) 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덕수궁으로 복귀하며 광무(光武) 를 연호로 하고 원구단을 설치하여 대한제국을 선포(1897) 하면서, 광무개혁을 실시하였다. 이는 같은 시기 열강들의 식민지 경쟁으로 인하여 청나라의 국제적 입지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광무개혁은 급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갑오개혁(1894)이나 을미개혁과는 달리 중체서용(中體西用) 을 주장했던 청나라의 양무운동(1861) 등을 참고로 한 구본신참(舊本新參) 을 기본 개념으로 삼아 이용익, 홍종우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였으며,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의 내용을 일부 계승하여 대한제국의 근대화를 추구하였다.

자주적으로 추진된 근대적 개혁이라는 점에서 한국 근대사에 큰 의의를 가진다. 

2. 광무개혁의 내용

(1) 정치·외교적 변화

연호 '광무' 를 사용하고 원구단을 설치하였다는 것은 '조선' 이 청나라의 지배를 벗어나 황제국으로서 거듭나 확실한 자주국이 된다는 의미로, 광무 3년(1899) 한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으로 평가되는 '대한국 국제' 를 선포하며 이를 뒷받침하였다. 이 때 입법기구인 교정소와 자문기구인 중추원을 설치하며 명목상 입헌군주제를 도입하였으나, 군권 장악을 위해 원수부 등을 설치한 것 등으로 보아 그 실질은 권력의 유지 및 전제군주제 확립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청나라의 약화를 기회로 불평등한 통상장정을 수정하고, 간도 관리사를 파견하여 국토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2) 경제적 변화

조세를 위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양전 사업과 지계 발급 등을 통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제도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하여 조세 부과 대상이 크게 증가하였다.

지계발급사업을 시행하며 외국인의 토지 소유 및 거래를 원천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며 환수하는 규정을 두어 외래자본의 토지 잠식을 막고 국유화하려 시도하였으나, 외국인들의 반발 및 러일전쟁(1904), 한일의정서 체결(1904) 등으로 인하여 실패하였다.

상공업 육성 정책인 식산흥업정책을 통해 회사 설립을 장려하고 독점권을 부여하여 외래자본으로부터 상공인들을 보호하였으며, 그 결과로 근대적 회사가 다수 설립되어 세수가 증가하였다. 두산그룹, 동화약품 등이 당시 설립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3) 사회적 변화

가장 큰 변화는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23부제를 개편하여 13도로 재편성하였으며, 현재 대부분의 행정구역은 이 13도 편제에 기반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과 동시에 전화 개통(1896), 경인선 개통(1899) 등을 진행, 지방 행정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물리적인 거리의 한계 극복에도 노력하였다.

교육의 근대화 역시 이 시기에 시작되었다. 경제적 개혁의 지원을 위하여 각 기술학교를 설립하고 유학생을 파견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였다. 

(4) 군사 및 외교적 변화

고종은 아관파천 이후 군사력 증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광무 3년 군 통수 기구인 원수부와 참모부를 개설하였고,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해군을 도입하는 등 자주국방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국방력 강화로 이어지지는 못하였고, 대한국 국제와 원수부 설치를 통한 군권 장악으로 황제권을 강화하는 정도에 그쳤다.  

3. 광무개혁의 한계

(1) 광무개혁의 실패원인

당시 대한제국은 정확한 세수 파악 및 징세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재정 운용이 매우 불량했으며, 이에 개혁 및 개편에 필요한 자금이 황실의 내탕금에 대부분 의존하여 그 규모가 매우 영세한 수준이었다.

또한 국제 정세 및 경제에 밝은 인물이 부족해 외국인 고문들을 많이 기용하였는데, 결국 이들은 대한제국보다는 열강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데 그쳤다. 이를 견제해야 할 국내의 지식인들은 실무와 실제의 경험 및 견해가 부족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이상에만 집착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결국 한일의정서 체결 등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에 의해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제2차 한일협약 등이 체결되며 광무개혁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2) 광무개혁의 한계

정치적인 관료제의 정비, 토지제도의 개편 및 상공업 지원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등 개혁의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았으나, 국력의 강화보다는 황제권의 강화 및 황실 재정의 확충에 치중한 정책들, 외세의 개입 등으로 인하여 실패하였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