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대와 1920년대의 일제 통치 방식 비교

일한병합 기념 사진 엽서 日韓倂合 記念 寫眞 葉書. 사진출처 국립고궁박물관.

Ⅰ. 191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 체제

1. 무단 통치 시기 (1910~1919)

1909년 기유각서의 체결에 의해 대한제국의 사법권이 박탈되고, 이어 1910년 한일병합으로 국권을 상실하며 일제강점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2. 무단통치 시기의 정책

(1) 정치

무단 통치 시기, 일본은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여 한반도를 식민지배하였다. 이 시기에는 조선 총독으로 무관 출신을 임명하여 무력에 의한 통치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친일파들로 구성된 자문기구 중추원을 두어 민족의 분열을 도모하였다. 흔히 '4대 악법' 으로 불리우는 보안법, 출판법, 신문지법, 사립학교령 등을 시행한 것도 이 시기이다.

(2) 사회

무력에 의한 통치 방식의 하나로 헌병경찰제를 도입하였다. 헌병경찰에게는 즉결처분권을 부여하고 조선 태형령(1912)을 시행하는 등 조선인들에게 사법적인 차별을 가하였다.

1911년의 1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수업년한을 축소하고 일본의 학제와 차별을 둠으로써 조선인의 교육 기회를 제한하였고, 다수의 일본인과 친일파로 구성한 관리와 교원은 제복을 착용하고 착검하는 등 권위적이고 위협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또한, 상기한 보안법과 출판법 등을 통하여 조선인의 문화 활동을 제한하고 언론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1911년의 '105인 사건' 으로, 이는 신민회 해산의 원인이 되었다.

(3) 경제

경제적인 부분 역시 대단히 제한되었는데, 회사령(1910)을 통해 민족자본의 성장을 억압하였으며 산림령(1911), 어업령(1911), 광업령(1915) 등을 통해 천연자원을 약탈하였다.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확립을 명목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1912~1918)을 통해 경작권을 박탈하고 미신고 토지를 약탈하는 등의 정책으로 소작농들의 지위가 크게 약화되었으며, 이를 식민지지주제 강화와 지주층의 회유에 활용하였다.

3. 무단 통치 방식의 철폐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개념이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제의 무단통치는 조선인들의 반발심을 자극하였고, 무력으로 탄압했던 불만들이 점차적으로 불거지다가 고종의 사망을 계기로 폭발하여 3·1 운동으로 표출되었다. 이에 조선 내 여론, 일본 내 여론, 국제여론이 모두 악화되었고 무마책이 필요했던 일제는 당시 총독인 하세가와 요시미치를 해임하고 해군 퇴역 장교로서 당시 민간인이었던 사이토 마코토를 임명하며 통치 방식을 변경하게 된다.

Ⅱ. 192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 체제

1. 기만적 문화 통치 시기 : 민족분열정책

3·1 운동을 계기로 변화한 일제의 통치 방식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를 '문화 통치' 라고 표현하는데, 겉으로는 이전의 무력 통치보다 훨씬 유화적인 정책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친일파를 양성하고 민족간의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었다.

2. 문화 통치 시기의 정책

(1) 정치

무관만 임명되던 총독 임명의 기준을 완화하며 문관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로 문관 출신의 총독이 임명되지는 않았다. 제9대 조선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까지 임명된 총독들은 모두 군인이거나 군인 출신이었다.

(2) 사회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전환하였다. 이와 함께 관리와 교원의 제복/착검 제도를 폐지하였고 도평의회와 부면협의회 등을 통한 일부 자치를 인정하였으며 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는 등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 훨씬 유화된 정책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기만책에 불과하였다. 실질적으로는 경찰의 숫자 자체를 늘리고 검열을 강화하며 치안유지법(1925)을 제정하여 이를 독립운동가의 탄압에 이용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였다.

2차 조선 교육령(1922)을 제정하고 초급교육을 강화하며 조선어교육을 필수로 지정하고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는 등 조선인에 대한 교육 제한을 철폐하는 듯 했으나, 이 역시 민립대학 설립을 방해하고 조선인의 대학 교육 기회를 박탈하기 위한 공작에 불과했다.

(3) 경제

1) 산미증산계획

1910년대 후반에서 1920년대 초반 기간에 일본의 경제 급성장과 공업화로 인하여 이촌향도 현상이 발생하면서 일본의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어 곡가가 폭등하였다. 이에 일본은 한반도의 미곡 증산 계획을 설립, 토지 개간과 수리시설 확충, 품종개량 등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미곡의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일본으로의 유출량이 증산량을 상회하여 한반도에는 미곡 품귀현상이 발생하였으며, 토지 개간 등에 투입되는 각종 비용을 농민에게 전가하였기에 중소지주와 농민층이 몰락하고 일본에 협력하는 대지주층의 권익만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한반도의 농업구조가 쌀 중심의 단작형 구조로 변화하여 독립 이후에도 경제 정책의 수립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2) 일본 자본의 조선 지배

1920년 회사령을, 1923년에 관세령을 철폐하면서 평양에서 물산자본운동이 일어나는 등 소규모 민족 자본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나, 생산 시설의 부족으로 물가가 상승하여 일부 상인 및 자본가 계층만 이득을 보았으며, 일본 자본의 유입이 증가하여 조선 자본의 70% 이상을 잠식하게 되었다.

3. 문화 통치 체제의 종료

세계 대공황(1929)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일본의 경제가 붕괴되었고, 전체주의·군국주의 체제의 일본은 경제불황의 타개책으로 전쟁을 선택하게 된다. 일본은 전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한반도에서 시행하던 기존의 유화책을 포기하고 한반도를 병참기지화하며 동시에 한민족을 말살하는 민족말살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일선동조론, 내선일체론 등의 황국신민화 정책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이 민족말살정책은 1931년부터 1945년 조선의 공식적인 독립까지 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