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해서 남주기

* 독점규제법상 추정의 의미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을 중심으로 Ⅰ. 서설 시장에서 독점 또는 과점이 형성되는 경우 그 시장에서는 경쟁이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시장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독점규제법 등에서 절차법적 측면의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관하여 절차법적 문제 중 하나인 독점규제법상 추정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독점규제법상 추정조항 1. 개관 어떤 사업자가 시장의 구조나 형태 또는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른바 ‘시장지배적 지위’ 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먼저 관련시장을 확정한 뒤 당해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정거래위가 부담하게 되는..

법학/상법 2023. 5. 18. 13:58

*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판매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설 경제발달로 인하여 다양한 재화의 판매수단이 등장하였고, 그 중의 하나로 ‘다단계판매’가 등장하여 90년대 이후 큰 이슈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로 이에 대해 규율하고 있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역기능이 나타났다. 이에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명확한 구분과 각각에 맞는 효율적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하에서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개념을 검토하고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다단계판매의 개념과 의의 1. 다단계판매의 개념 우리나라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를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① 당해 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② 소..

법학/상법 2023. 5. 17. 15:30

* 적대적 M&A와 그에 대항하는 경영권 방어에 관하여 Ⅰ。서론 적대적 M&A(Merger and Acquisitions) 는 M&A 분야의 꽃이라고들 말한다. 인수하려는 측과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측이 서로 부딪히며 각종 첨단 금융기법과 법률적 지식, 기술을 동원한 승부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M&A의 전문가들은 경영실적이나 지배구조등의 이유로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거나 기업가치가 낮아진 기업들을 인수해 구조조정을 거쳐 재매각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무능한 기업주 혹은 경영자는 도태되고, 자본이 효율적으로 분배된다. M&A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계속하여 발전하게 된 것은 M&A 자체가 성장을 통하여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기업을 M&A 함으로써 신규시장..

법학/상법 2023. 5. 12.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