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준다? [하이일드펀드 High-Yield Fund]

2023년 5월 9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하이일드펀드(High-Yield Fund, 고위험·고수익 채권을 포함하는 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6월 12일부터 시행됨을 예고했다.

지난 레고랜드 사태 이후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것을 고려한 정책으로, 정부는 이를 통하여 약 3조원 이상의 자금이 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Ⅰ. 하이일드펀드(High-Yield Fund) 란 무엇인가?

하이일드펀드란 하이일드채권, 즉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담고 있는 펀드를 뜻한다. 즉, 하이리크스-하이리턴을 목표로 하는 고위험자산이라는 것이다.

Ⅱ. 세제 혜택 대상은?

2023년 6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지원 대상이다.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1년 이내에 해지·해약하거나 권리를 이전할 경우 기존에 받은 혜택은 추징대상이 된다.

기존 하이일드 펀드 투자자는 새 계좌를 개설하여 납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여러개의 펀드에 가입해도 총 가입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산정하게 됨에 주의해야 한다.

1. 분리과세 혜택

상기한 혜택 대상에 한하여 가입액 3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하게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이번 혜택의 적용을 받아 3천만원을 투자할 경우, 연 수익률을 5% 로 가정한다면 3년간 최대 153만원 가량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적용 조건

이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는 아래와 같다.

• 신용등급 BBB+ 이하의 회사채(A3+ 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 45%를 포함해 국내 채권을 60% 이상 포함하고 있는 공모펀드
• 신용등급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에 45% 를 포함해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도 15% 이상 포함하고 있는 사모펀드 / 투자일임계약 / 특정금전신탁 등

Ⅲ. 정책의 목적은?

최근 회사채 시장의 여건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A 등급 미만의 회사채 미매각이 발생하는 등 투자 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중소규모 / 중·저신용등급 회사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의 물꼬를 트기 위한 유인정책을 펴는 것으로 보인다. 비우량회사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하면 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3' 1분기 무보증회사채 발행 물량 약 33조 중 70% 가량이 AA- 등급 이상의 우량채권으로, 우량채의 미매각률은 0.6%에 불과한 반면 A 등급 미매각률은 15.8%, BBB+ 등급 이하 미매각률은 37.9%에 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고육책으로,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세제혜택을 이유로 위험을 부담할 투자자가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이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고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것은 연쇄부도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