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와 제국주의 침략의 상관성

Ⅰ. 제국주의

1. 제국주의의 정의

제국주의(帝國主義,Imperialism)란 강한 경제력, 군사력을 통해 타국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사상 혹은 정책을 의미한다.

자원과 노예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착취적인 초기 식민주의가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강들은 산업화와 자본주의 발전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자국 내부의 불평등 문제와 불만의 팽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부적 팽창을 선택하였고, 식민지 확보를 위한 열강간의 경쟁은 제1차·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다.

세계대전에 의해 열강들이 식민지 유지에 필요한 여력을 상실한 이후 대다수의 식민지들이 독립에는 성공하였으나 식민지배의 영향과 그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은 사회·경제·정치적 문제 등에 시달리고 있다.

2. 제국주의의 특징

제국주의는 대부분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다.

① 무력에 의한 타 국가(혹은 민족)의 병합을 통한 식민지의 구성
② 병합 과정 중 상대국의 정치·외교적 기능 무력화
③ 지배권 탈취 후 자국 통치체계 이식
④ 자국 우위를 주장하기 위해 왜곡된 사회과학/자연과학적 이론으로 피지배국민에 대한 차별 정당화
⑤ 지배민족 치하에서 피지배민족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 설파 (식민지 수혜론)

Ⅱ. 철도와 제국주의

1. 철도와 제국주의 침략의 상관성

식민지 철도는 제국주의 국가의 상품과 자본을 운송하고 착취한 원료와 노동력을 반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열강들에게 식민지의 철도와 그 부설권은 가장 유용한 이권 침탈의 수단이었으며 동시에 물리적·군사적인 침략의 수단이기도 했다.

중국이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으로 중국 자본·회사에 의한 건설과 중국 인력에 의한 운영 등을 조건으로 하여 철도와 항만 등 기반시설을 건설, 소유권 혹은 운영권을 가져감과 동시에 상대국에 부채를 지우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가깝고 유사한 예이며, 투자와 차관을 통해 의존성을 높이고 이권을 획득하는 수법이 동인도 회사와 같은 제국주의적 영업방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국주의 시기로 한정하자면 가장 대표적인 예는 영국의 인도 철도 프로젝트이다. 당시 인도는 지역마다 자급자족 경제를 영위하였기 때문에 대단위의 물자 이동이 필요하지 않았고, 철도 건설의 필요성이 없었으나 영국은 원료(면화)의 운송 등 경제적인 목적과 병력의 수송 등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 인도에 철도를 건설하였다. 인도에 철도가 건설되자 대량 생산된 영국산 면직물이 인도에 대량 공급되었고 가격경쟁력을 잃은 인도의 수공업은 고사, 인도의 산업과 경제가 영국에 종속되었다.

2. 한국 근대 역사에서의 철도

(1) 철도 부설권과 관련하여

청일전쟁(1984~1895)과 아관파천(1896)을 전후하여 열강의 이권 침탈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채굴권과 철도 부설권이 가장 큰 이권이었다. 열강은 철도 부지의 확보를 명목으로 국유지와 민간 소유 토지를 편입시키고 각종 자원을 징발하며 농민들을 강제로 부역에 동원하는 등 철도 부설권을 수탈에 활용하였다. 

(2) 궤도 규격 채택과 관련하여

제국주의 시기에는 궤도의 규격이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를 반영하는 하나의 요소였다. 철도의 폭, 즉 궤간의 채택이 철도의 수송능력과 타국 철도와의 상호 연계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은 중국 철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표준궤를 원칙으로 결정하였으나, 열강들은 각자 자신들의 규격을 요구하였다. 이후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이 미국 자본에 의해 표준궤로 착공하며 한반도 철도들은 표준궤를 채택하게 된다. 

(3) 한국 근대 역사에서의 철도

한국 근대 역사에서의 철도는 일본의 상품 판매 시장을 확장하고 자원을 약탈하기 위한 수단이자 병력 수송을 위한 수단으로써 일제의 대륙 진출로, 즉 만주와 일본 열도를 중계하는 역할을 했다.

일본은 대륙 침략을 최우선 목표로 경의선과 경부선의 부설에 전력을 기울였다. 반면 일본의 확장을 견제하던 러시아 입장에서는 경의선의 건설이 눈엣가시였고, 철도와 기타 이권을 둘러싼 양국간의 대립은 러일전쟁(1904)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일본은 경의선을 군용 철도로 부설하였고, 한일의정서(1904)를 근거로 하여 전쟁과 철도 부설에 필요한 물자를 조선에서 징발하였다.

상기한 예를 살펴볼 때, 일제의 한반도 내 철도 부설은 조선의 경제 발전을 목적한 것이 아니라 일본 본토와 만주 사이의 연결을 위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목적을 띤 간선 철도가 모든 국유 철도 총연장의 80%를 차지했다는 점은 조선 철도의 침략적인 성격을 명백하게 보여 주는 증거이다. (박진희, 한국 문화사, 국사편찬위원회)

침탈 수단으로서의 필요성에 매몰된 한반도 내 철도 부설은 국토 전반의 불균형 발전을 고착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해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일제는 경부선의 노선을 정하면서 호남선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장시간의 검토 끝에 대전을 거점 역으로 정했으며, 이로 인해 이후 한반도 남쪽에서의 철도 노선 부설 시도는 모두 경부선의 지선 형태로 진행되게 됐다. (윤현석, 조선 말기 열강의 철도 부설 경쟁 결과가 지역 불균형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2022.)